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들고 나온 '2가지 법 개정 구상'을 놓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요. 누굴 위한 법이길래 그런가요? <br><br>이재명 대통령, 오늘 국무회의에서 1심 재판에서 무죄면 검찰이 항소 못하게 제도 개선 검토하라고 지시했죠. <br> <br>당정은 오늘 배임죄를 폐지하겠단 구상도 밝혔고요. <br> <br>이게 누굴 위한 거냐를 놓고 여권과 야당의 해석, 엇갈리는 겁니다. <br> <br>대통령은 '1심 무죄시 항소 금지'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, 항소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. <br> <br>당정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 "기업인들을 위해서"라고 했고요. <br> <br>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가지 법 개정이 "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"라고 보는 겁니다.<br> <br>Q. '1심 무죄면 항소 금지'부터 살펴볼 게요. 이렇게 법 바뀌면 이 대통령 일부 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? <br><br>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중,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. <br> <br>법조계 복수 관계자에 물어보니, 법이 통과되면 위증교사 재판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아직 1심 결과가 안 나온 대장동·백현동 재판, 대북송금 재판,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도 재판도 향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.<br> <br>하지만 대통령실은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"대통령의 오랜 철학"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요.<br> <br>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한 뒤 무죄받고 나면 면피하려고 기계적으로 항소하는데 대해 오랫동안 문제 의식을 가져왔단 겁니다. <br> <br>Q. 배임죄가 폐지되면 야당이 말한대로 대통령 일부 재판 사라지나요? <br><br>이 대통령 5개 재판 중 대장동·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주요 혐의가 배임이거든요. <br> <br>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도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요. <br> <br>배임죄가 없어지면 대통령의 이 두 재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법조계도 보고 있습니다.<br> <br>다만 여당은 경영 판단 잘못했다고 기업인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 걸 막기 위해 배임죄 폐지한다는 입장이죠. <br> <br>Q. 지금까지 3개 재판이 사라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. 대북송금 재판의 경우 어떤가요? <br><br>여당에서 최근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연어 술파티로 회유한 걸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잖아요.<br> <br>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를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. <br> <br>Q.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으로 진짜 대통령 재판 5개 없어질 수 있나요? <br><br>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재판,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죠. <br> <br>민주당은 유죄 근거가 된 법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<br> <br>민주당은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 '행위'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거든요. <br> <br>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처벌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는 겁니다.<br> <br>다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사라진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. <br> <br>대장동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, 성남 FC 불법후원금은 제 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받고 있거든요. <br> <br>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